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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숙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81 - 205 (25page)
DOI
10.16881/jss.2020.10.3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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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MIPEX지수분석을 통해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을 고찰하고, 프랑스 동화주의의 기본원칙인 ‘공화주의’가 이주민통합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그 문제점과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2015년 MIPEX분석 결과 프랑스는 ‘차별금지(77%)’, ‘국적취득(61%)’에서 높은 평가를, ‘교육(36%)’과 ‘영주권(48%)’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공화국의 주요가치인 ‘평등’과 ‘권리’, 그리고 다문화를 인정치 않는 ‘세속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정책적으로 평등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등’의 이상과 비EU출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혼재하는 이중적 양상이 존재한다. 프랑스 통합정책은 2007-2014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동화주의의 비타협적인 기조와 성향은 국제정세 변화와 통합실패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테러사건에 대한 일시적 반응인지, 동화주의에 대한 장기적 헌신인지 판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정책에서 이주민은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시민들도 이들을 더욱 신뢰하며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을 온전한 시민으로 통합하려는 국가의지는 정치적 전통보다 중요하다.
#프랑스 공화주의 #MIPEX #동화주의 #이주민통합정책 #다문화 #French Republicanism #Migrant Integration Policy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Assimilationism #Multiculturalism

목차

1. 서론
2. MIPEX 평가영역과 방법론
3. 통합정책의 세부 영역 평가분석
4. 종합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김부경 / 2017 / 다문화정책에 따른 국가 군집 분석 연구 / 다문화교육연구 10(1):77~100 dbpia 김영란 / 2013 /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 한국사회 14(1):3~30 dbpia 김중관 / 2015 /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선택에 대한 연구 : 프랑스의 마그레브 무슬림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2(2):237~255 dbpia 김휘택 / 2010 / 프랑스 사회와 다문화 교육 - 문화 간 교육에서 다문화 시민교육으로 / 한국프랑스학논집 70:163~182 google schola 박단 / 2011 /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와 민족정체성 문제 - 사르코지 시기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 / 역사와 담론 (59):253~2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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