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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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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의료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이는 여러 국제규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내 ‘건강’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3개국과 우리나라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편익성 및 명확성,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도, 그리고 이주자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째, 이주자의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의무 기준을 간소화 하고,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관료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수급내용 및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다양한 형태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주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들의 각종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료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MIPEX(이주자통합정책지수) #Migrant #Health Service Policy #MIPE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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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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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진 / 2011 /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에 관한 고찰 / 고려법학 (63):243~285 dbpia 김계형 / 2014 / 국내 이주민을 위한 정착 시기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 다문화사회연구 7(2):29~59 Crossref 김웅진 / 1986 / 비교분석방법의 재조명: 공간적 통제양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20(1):171~180 google schola 김재일 / 2013 / 다문화주의 및 간문화주의 인식과 제도적 착근 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가집단 심층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27(2):1~24 dbpia 김재일 / 2014 /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 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제도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95~1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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