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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규 (인하대학교) 윤홍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7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77 - 1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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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이주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또 다른 유형의 복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회통합정책을 배태하는 구조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복지체제(welfare regime)에 대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관점에서 복지체제가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설계와 전개과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정책의 실증적 성과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방법과 국제비교가 가능한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율’ 및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노동시장 이동성 지수’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복지수준이 상승할수록 이주민의 노동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며 ‘사민주의 체제’와 ‘보수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보다는 확연히 이주민의 노동시장 접근에 대해 포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슷한 복지지출 수준에서도 각 국가가 처한 정책 환경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사회통합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이주현상으로 인해 베스트팔렌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정의(正義)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국가 #복지체제 #사회통합정책 #welfare state #welfare regime #social integration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자료
Ⅲ. 복지체제와 사회통합정책의 이론적 배경
Ⅳ. 분석결과
Ⅴ. 정리와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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