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시 채권자이의절차에 관한 연구

노혁준

doi:10.24886/BLR.2020.9.34.3.14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4卷第3號 (通卷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49 - 182 (34page)

DOI: 10.24886/BLR.2020.9.34.3.1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상 기업구조조정 시 채권자이의절차는 오랜기간 회사실무에 뿌리내려왔다. 이렇듯 일률적 보호절차를 두는 것은 개별약정의 한계 및 채무자 회사의 기업구조조정에 직면한 채권자들의 위험재평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이 글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법상 채권자이의 절차를 해외 입법례들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 제안하는 주요 입법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소액채권자에 대하여 소수주주의 그것처럼 개별통지를 축소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상장회사의 채권자 일반에 관하여 개별최고를 폐지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로 분할 시 불법행위 채권자는 권리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추가 보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의 발생 또는 채무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불법행위 채권자, 더 나아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채권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기업구조조정 시 채권자의 과도한 이의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채권자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권이 배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이의절차의 흠결을 구조조정행위의 사법적 효력과 연동시키는 기존 방식이 타당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unlike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has detailed provisions for protections of creditors facing merger and demerger (i.e. statutory corporate division). Some scholars have been skeptical on those mandatory boilerplate provisions, which may provide either excessive or insufficient protections for creditors. The US legislations, noting the heterogeneous nature of creditors, tend to let the creditors and debtors design their own protection scheme preparing for future M&As. The paper, however, sees the virtue of current provisions, which were originated from the continental Europe and aims to suggest some incremental chang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personal notices which inform creditors of their rights in the M&A process are excessive and time-consuming. Especially, a creditor of a listed company may easily get access to the M&A information. A disclosure at the official website (e.g. DART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may be sufficient for information delivery.
Second, tort victims may not be given appropriate protections through a demerger process. Under the KCC, a divided company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with newly established company (which receives assets from the divided company) for any claim antedating the demerger. The liability, however, is separated if some protective prior steps are taken by the divided company. The problem of such liability-severance process is tort victims cannot always secure a guarantee or a pledge. The loophole is serious where the divided company transfers almost all of its good assets but tort victims cannot exercise their claims against newly established company, due to the liability-severance process. This paper suggests that tort victims with just cause not to respond to liability-severance process should not be subject to liability-severance.
Third, excessive creditors protection provisions should be revised as well. A creditor should not enjoy a windfall thanks to M&A – under the KCC, an unsecured creditor may become secured creditor, just because the debtor company get through M&A. Only the creditors whose claims face more risks or uncertainty should be eligible for additional protective safeguards.
Finally, the legal implications of creditor protection process should be revisited. Most scholars believe that the lack of the process may lead to the nullification of whole M&A deals. However, no M&A has been found null and void just because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ss is not completed. The delinking of the M&A’s validity and the adequacy of creditor protection process is worth further considerations.

#합병 #분할 #채권자보호 #불법행위 채권자 #개별최고 #Merger #Demerger (corporate division) #Creditor Protection #Tort Victim #Personal Notic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 IX / 박영사

권기범 / 2011 / 제4판 기업구조조정법 / 삼영사

권오성 / 2009 / 자본감소결의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 대한변협신문 제271호 :5

김건식 / 2011 / 倒産에 임박한 會社와 理事의 義務 / 상사법연구 30(3):273~304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6나6486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7. 선고 2000가합78872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1]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혁준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78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식매수청구권 법제 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엄세용 증권법연구 2013 .08

합병 및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제도 개정 제안

정준혁 저스티스 2019 .10

기업분할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한국의 기업분할을 중심으로

이상욱 경영학연구 2007 .06

기업분할형 구조조정과 채권자보호의 정합성

송옥렬 기업법연구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6-00131451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