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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범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9 - 63 (35page)
DOI
10.18703/silj.2020.06.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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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인권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필요이상으로 제한받고 있지만, 모순되게도 많은 사람들은 현상황을 비정상이 아닌 일상적인 것으로 점차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과연 개별 국가들의 감염병 대응 조치들이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이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과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현 COVID-19 상황에서 유엔 인권기구들은 어떻게 국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와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어떠한 인권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인권 #국제인권법 #감염병 #COVID-19 #세계보건기구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tagious Diseas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보건규칙
Ⅲ. 감염병 대응조치와 국제인권법
Ⅳ. COVID-19와 국제인권 메커니즘
Ⅴ. COVID-19와 국내 인권 문제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박진아 / 2012 / 국제법상 전염병의 통제에 관한 연구 / 국제법평론 (35) google schola 박진아 / 2015 / 유엔인권협약상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1):31~60 dbpia 박진아 / 2020 /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국제법 현안 Brief google schola 정민정 / 2020 /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 이슈와 논점 (1672) google schola Armin von Bogdandy / 2020 / International Law on Pandemic Response, Max Planck Institu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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