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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암 (광운대학교)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3 - 98 (26page)
DOI
10.21286/jps.2020.08.1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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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이 신설 개정 시행되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은 채 법제화되다 보니 실무상 수많은 분쟁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판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설 이해관계인들이 동반성장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사대금 채권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직접지급 #대금지급시스템 #체불 #하수급인 #Basic Construction Industry Act #Direct payment #Payment System #Unpayment #Subcontractor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건설공사 대금지급 현황
Ⅲ.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Ⅳ. 대금지급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 2006 / 건설하도급 실무편람 google schola 김순태 / 2019 / 건설공사의 정산분쟁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개선 방안 - 하도급대금 미지급 쟁점을 중심으로 - / 집합건물법학 31:107~155 google schola 김순태 / 2019 / 건설보증금 청구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 선급금보증 및 계약보증을 중심으로 - / 공공사회연구 9(4):134~161 dbpia 박광배 / 2016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검토과제 google schola 박용석 / 2016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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