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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태 (대림산업) 한재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91 - 214 (24page)
DOI
10.21286/jps.2020.11.10.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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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 부실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과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하수급인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달리 하수급인의 부실에 의한 체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문제이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부실과 관련한 대금지급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압류금지 노무비 규정이 최하위 일용노무자가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체불당한 노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일용노무자에게까지 원활하게 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체불임금 #압류금지 #노무비 #대금지급 #Framework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Subcontract #Delayed payment of wages #Prohibition of Seizure #Labour cos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압류금지 노무비의 일반적 고찰
Ⅲ. 압류금지 노무비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Ⅳ.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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