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도급인의 상계- 대법원ㅤ2021.2.25.ㅤ선고ㅤ2018다265911ㅤ판결 -

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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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67 - 3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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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과정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직접지급청구권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상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며, 그러한 기대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구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전제 아래, 비록 수동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은 상계로써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Feb. 25, 2021) pronouncement 2018da265911, if there is a claim for direct payment set forth in Article 14 (1)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 contractee can stand against a subcontractor on the grounds that the contractee can stand against the contractor before a claim for direct payment is made because the contractor’s claim for construction cost against the contractee is transferred to the subcontractor without being changed. If the contractee’s active claim against the contractor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ntractor’s passive claim for construction cost against the contractee, such as concurrent performance, the contractee can make an offset with an active claim to stand against the subcontractor even if the active claim occurred after the subcontractor obtained the right to claim direct payment. The right of defense for concurrent performance is a system that allows a party to refuse to pay a liability claimed by the other party while the other party does not pay its liability or provide fulfillment in recognition of the close relationship in the course of fulfillment when liabilities borne by each of the two parties are related to each other with a reciprocal meaning based on the concept of fairness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f the contractee has obtained a claim against the contractor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claim direct payment, or even if the contractee has obtained an active claim afte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claim direct payment, the contractee can expect an offset if the cause providing the foundation of such occurrence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before the right to claim direct payment and has existed; such expectation is a reasonable and general one, which needs to be protected. Therefor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valid, which allows a contractee to legally stand against a subcontractor, who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direct payment, by making an offset even if the active claim occurred after the passive claim for construction cost occurred, on the premise that the contractee’s claim for indemnity and the contractor’s claim for construction cost are in the relationship of concurr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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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병선 / 2017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81:43~92

김태관 / 2020 /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보전집행과 관계 / 홍익법학 21(4):401~428

김현석 / 2005 /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청구권과 채권가압류 / 민사판례연구 (27):341~408

문흥만 / 2017 /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에 관한 제 문제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 판례연구 28

박수곤 / 2017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소고 / 입법과 정책 9(1):2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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