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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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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두호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orea Institute of Water and Environment)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23 - 9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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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문제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한 지역(Weld County)에서 거래된 3,355개의 주택이 199개의 축산농가의 악취 때문에 거래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시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상관관계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공간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육우와 비육우 농가가 많아서인지 소규모의 육우와 비육우 농장은 오히려 농촌의 전형적인 전원생활의 일부로 주택가격에 양의 파급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택가격의 영향은 축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정규모 이상을 넘어서는 농가와 특정 업종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규모의 양돈과 양(sheep)은 주택과 근거리에 있는 경우 지역사회에 결정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축산업의 악취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사회적인 비용으로 나타난다. 정책결정자는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주택과 축산업의 위치와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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