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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두호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orea Institute of Water and Environment)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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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주정부의 환경정책과 축산업의 규모 및 입지 선정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업종별이 아닌 소규모, 중규모 그리고 대규모의 세 가지 규모별로 미국의 487B 주의 29년 자료를 이용한 Panel 분석을 이용하였다. 결론을 보면 일반적으로 축산엽에 대한 규제는 축산업의 구조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부문으로부터 외부효과를 정부정책의 틀 안에서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는 산업부문의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주정부가 규제에 대한 집행의사를 가질 때에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급격한 구조변화가 있는 경우 주정부의 제도 존재 여부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축산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달랐으며 대규모 농가가 소규모 농가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축산업 #패널분석 #규제집행의사 #Environmental Policy #Livestock Industry #Panel Analysis #Willingness E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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