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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두천시 생연ㆍ송내 신시가지의 경우 그동안 악취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3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악취발생지역은 양주시 은현면 하패 1~2리로서 축산농가와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지역인 동두천시 생연ㆍ송내동 신시가지에서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악취저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지역의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유용한 실질적인 악취오염현황 자료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악취저감개선 방안 및 현재 진행 중인 악취저감 시책의 개선ㆍ보완사항을 마련하여 악취 민원을 줄이는 목적 하에 수행되었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게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악취 민원 다발지역인 동두천시 생연ㆍ송내 신시가지와 악취발생지역인 양주시 하패리 일대의 악취오염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006년 악취오염도 측정결과 발생지역 5지점 중 복합악취 2건과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각 1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2007년 악취오염도 측정결과 발생지역 32지점 중 복합악취 7건과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1건, 메틸머캅탄 4건이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2006, 2007년 모두 경계지역과 피해지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경계지역과 피해지역의 하절기 야간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복합악취의 희석배수가 높게 나타났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악취관련 민원발생은 여름철에 가장 빈도가 높아 본 실태조사도 여기에 목표를 두고 조사하였으나 연중 계절별 분석을 실시하여 한계가 있다. 보다 심도 있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축산업종별로 악취오염도는 우사 ＜ 돈사 ＜ 계사 순으로 악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어 계사에 대한 집중악취관리와 일부 돈사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축산시설의 경우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악취 저감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악취저감 방안이 미흡한 상태이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분뇨처리 및 농장관리 등에 의한 악취관리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경계지역과 피해지역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악취측정 자료를 DB화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악취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악취민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악취 민원자체가 순간성이 대부분이므로 풍량, 습도, 온도 등에 의한 순간적인 불쾌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발생되는 악취에 반해 다소 과도한 악취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이 소규모 사육을 하는 영세 축산 농가여서 시설 투자여력이 없고, 시설을 정부지원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 운용(Filter의 적기교체, 전력비 등)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비교적 악취를 강하게 발생하는 계사는 이전 또는 집단화 설비를 통한 공동 대처를 하고, 그 외 돈축 농가는 부분적으로 설비 지원을 하여 분뇨처리만이라도 확실히 실시하면 악취 민원이 크게 개선되리라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피해지역과 가까운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저감시설을 지원하여 악취 민원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예산 지원을 도비 또는 시군비로 충당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동두천시 생연ㆍ송내 신시가지의 경우 그동안 악취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3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악취발생지역은 양주시 은현면 하패 1~2리로서 축산농가와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지역인 동두천시 생연ㆍ송내동 신시가지에서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악취저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지역의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유용한 실질적인 악취오염현황 자료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악취저감개선 방안 및 현재 진행 중인 악취저감 시책의 개선ㆍ보완사항을 마련하여 악취 민원을 줄이는 목적 하에 수행되었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게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악취 민원 다발지역인 동두천시 생연ㆍ송내 신시가지와 악취발생지역인 양주시 하패리 일대의 악취오염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006년 악취오염도 측정결과 발생지역 5지점 중 복합악취 2건과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각 1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2007년 악취오염도 측정결과 발생지역 32지점 중 복합악취 7건과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1건, 메틸머캅탄 4건이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2006, 2007년 모두 경계지역과 피해지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경계지역과 피해지역의 하절기 야간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복합악취의 희석배수가 높게 나타났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악취관련 민원발생은 여름철에 가장 빈도가 높아 본 실태조사도 여기에 목표를 두고 조사하였으나 연중 계절별 분석을 실시하여 한계가 있다. 보다 심도 있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축산업종별로 악취오염도는 우사 ＜ 돈사 ＜ 계사 순으로 악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어 계사에 대한 집중악취관리와 일부 돈사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축산시설의 경우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악취 저감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악취저감 방안이 미흡한 상태이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분뇨처리 및 농장관리 등에 의한 악취관리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경계지역과 피해지역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악취측정 자료를 DB화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악취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악취민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악취 민원자체가 순간성이 대부분이므로 풍량, 습도, 온도 등에 의한 순간적인 불쾌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발생되는 악취에 반해 다소 과도한 악취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이 소규모 사육을 하는 영세 축산 농가여서 시설 투자여력이 없고, 시설을 정부지원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 운용(Filter의 적기교체, 전력비 등)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비교적 악취를 강하게 발생하는 계사는 이전 또는 집단화 설비를 통한 공동 대처를 하고, 그 외 돈축 농가는 부분적으로 설비 지원을 하여 분뇨처리만이라도 확실히 실시하면 악취 민원이 크게 개선되리라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피해지역과 가까운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저감시설을 지원하여 악취 민원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예산 지원을 도비 또는 시군비로 충당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악취발생 현황 및 악취오염도 검사
제3장 효율적인 악취저감 개선방안
제4장 악취관리 지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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