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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상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P131]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 - 135 (1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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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o a fundamental research about introducing the certificate for managing livestock in Korea. In recent days, several livestock disease such as FMD (Foot and Mouth Disease) happened in domestic or foreign markets. The happening of livestock disease delays the growth of productivity in the livestock sector.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increase the producitivity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livestock sector. One of the ways to attain those purposes is to educate the domestic livestock producers and reduce the possibilities of outbreak of livestock disease.
Designing an education system for domestic livestock producers for reducing the possibilities of happening the livestock disease in domestic livestock sector is a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why we have to provide the educational services to the domestic producers. The livestock disease has a tremendous negative externalities which cannot be solved in a marekt mechanism. Therefore, we have to introduce a constitutional or administrative device to cure this market failure.
One of the key issues in introducing an eductional system is whether to execute the system voluntarily or obligatory. This study considers both aspects. First, this study considers the sytem in voluntary base under the name of certificate. Second, we also consider the system in obligatory base under the name of license. To see which way is more preferrable in domestic livestock environment, we review several key foreign educational systems.
This study provides two alternatives as a potential educational system in domestic livestock sector. Also, this study compares the costs and economic benefits that are accompanied by introducing a new educational system.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축산업 면허제의 이론적 근거]
1. 가축질병의 외부효과
2.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3. 시장실패 해결방법
4. 축산업 면허제의 강제 여부
[제3장 축산업 면허제 도입 검토]
1. 관련 용어와 제도 정리
2. 제도 도입방향 검토
[제4장 축산업 자격인증 관련 해외 사례 검토]
1. 캐나다
2. 미국
3. 덴마크
4. 일본
5. 각국의 축산관련 GCP 비교
6. 우리나라에 GCP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제5장 축산업 면허제 대안의 운용 방향 -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
1. 우리나라 축산업 면허제 적용을 위한 대안의 설정
2. 우리나라 축산업 면허제 대안 적용(안)
3. 제도의 추진방안
[제6장 축산업 자격인증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1. 축산업 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르는 비용
2. 제도 도입의 편익 계산
[제7장 요약 및 결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축산업 면허제 도입 필요성의 이론적 근거
축산업 면허제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
축산업 자격인증 관련 해외 사례 검토
축산업 면허제 대안의 운용 방향: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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