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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LI PENGFEI (중국 서북농림과기대 강사) 王?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중국 변호사)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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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흥행은 하위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강신뢰성 메커니즘의 기술 혁신과 금융의 본질은 서로 일치하고 중국의 인터넷 금융 발전에 새로운 변수가 되어 금융상품의 혁신과 혼업 경영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현행 인터넷 금융법제도도 디지털 금융의 충격을 받아 금융감독 주체를 약화시키고 금융감독 대상이 모호하게 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인터넷 금융법률제도의 발전 경로는 신기술에 따른 규제 수요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와 충격은 인터넷 금융 감독 패러다임을 분업의 기관적 감독에서 기능적 감독으로, 제도화된 감독에서 기술화된 감독으로, 단일 중심 감독에서 다중심의 감독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왔다.
#blockchain technology #Internet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Development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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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Guan Tongwei / 2018 /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Asset Securitization Risk Control / New Finance (1) google schola Xu Xian / 2017 / Blockchain and Insurance Innovation: Mechanism, Prospect and Challenge / Insurance Research (5) google schola Wang Sheng / 2016 / Research on Block Chain Legal Currency System / Economist (9) google schola See Xu Guang / 2018 / Blockchain and Asset Securitization / China Finance (3) google schola Wang Zhuo / 2016 / Blockchain Technology: Connotation, Application and its Reshaping of the Financial Industry / New Finance (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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