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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70권
발행연도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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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14~15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가 개최됨. - 전국금융공작회의는 1997년부터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가 열리는 5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중국 중장기 거시금융정책 기조와 금융개혁의 주요 방향을 결정함. - 5차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금융 개혁발전 성과 평가 △금융업 발전 현황 분석 △금융안보 △금융관리감독 협조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 ▣ 향후 5년간 중국 금융정책 기조는 △관리감독 강화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 리스크 예방 등 세 가지 측면에 맞춰질 것으로 보임. - [관리감독 강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신설을 통해 관리감독의 권위성 보장 및 통일된 관리체제하의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능력 보완 예정 -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자금조달 경로 확대, 자본경영 비중 제고, 관련 제도 구축 등 직접금융 비중 제고 실시, 다층화된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 - [금융 리스크 예방] 중국 금융 리스크는 금융업 내부 문제 외에도 부동산,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율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이번 5차 회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 △금융감독기구의 통일성 및 각 부문간 협조 필요성 강조 △미시적 금융관리감독책임 강조 등 향후 금융안정발전의 관리감독 이념 및 모델이 제시되는 등 금융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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