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헌법상 공공복리 실현원리에 관한 비교 연구

노기호; 천지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호 천지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복리의 개념은 중국의 법체계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헌법상 공공복리에 대한 실현적 메커니즘의 부재로 공공복리를 제한하고 공권력과 개인의 이익 간의 균형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헌법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중국 헌법과 같은 사회주의 헌법은 성격상 크게 다르지만, 한국헌법에는 공공복리 조항에 관한 원리와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헌법상 공공복리 조항의 실현적 의미를 모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두 나라의 헌법상 공공복리 조항의 실현 메커니즘과 그 내재된 가치의 원리를 비교하여 한국헌법상 공공복리 실현의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어 중국헌법상 공공복리 실현의 메커니즘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한국헌법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구축된 일련의 제도에 의해 공공복리의 실현과 공공복리 조항의 규범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오고 있다. 중국은 빠른 사회적 전환기에 있고 권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이 전통에서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한국헌법의 일부의 이념과 제도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발전된 규범적 이념과 현실적 경험을 결합하여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고 시대의 요청에 맞는 공공복리의 가치를 내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Although the concept of public welfare is frequently used in the legal system of China, the constitutional lack of a practical mechanism for public welfare restricts public welfare and it does not effectively exercise the balance function between public power and personal interests.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s, such as the Korean Constitution and socialist constitutions, such as the Chinese Constitution, differ greatly in character, but The Chinese Constitution gives a positive meaning in seeking the real meaning of the public welfare provision bec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contains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provisions of public welfare. By comparing the mechanisms of realization of public welfare provisions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principles of their inherent values, we tried to supplement the mechanisms of realizing public welfare under the Chinese Constitution by identifying the merits of the mechanisms of public welfar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hinese Constitution's provisions for public welfare are based on the idea of collectivist ideology, which has a clear instrumental orientation as an idea of serving public interests as the goal of 'state wealth.' This has turned public welfare into a provision on which national public power arbitrarily violates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normative function of the public welfare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is becoming less famous. The Korean Constitution has effectively guaranteed the realization of public welfare and the normative function of the provisions of public welfare by a series of institutions built on democratic principles. China is in a rapid social transition and is entering the era of rights. It is necessary to mirror some of the ideas and institu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based on its national identity in the process of socialist China moving from tradition to modernization. The combined normative ideology and practical experience should be combin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contain and realize the value of public welfare that meets China's reality and meets the needs of the times.

#Korean Constitution #Chinese Constitution #Public Welfare #Public Interest #National Power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김도균 / 2006 / 법원리로서의 공익 / 서울대학교 법학 47(3):155~215

김명재 / 2007 /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과 실현구조 / 공법학연구 8(2):3~36

김철수 / 2018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노기호 / 2014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 법과정책연구 14(4):1641~1673

노기호 / 2016 / 교육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의 해석과 쟁점 / 한양법학 27(4):33~5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기호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77

천지에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