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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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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41 - 1,6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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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교육격차가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교육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에만 치우쳐서 교육의 격차해소 등 교육복지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인 정의와 평등을 실현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교육복지 정책의 지원은 학생의 역량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배타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교육복지의 정책적 지원이 학생이 처한 불리함을 완벽하게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성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적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신분 상승과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복지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적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의 체계적인 정립과 재정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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