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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7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9 - 105 (47page)
DOI
10.21286/jps.2017.0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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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경제질서의 두 가지 이념을 모두 담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있으나, 반면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규제를 통해 경제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으로는 자율적 측면과 규제적 측면이 모두 국가의 역할에 해당하지만, 이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재산권은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완전한 자유권이 아닌 사회적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인 의무규정이 아닌, 헌법적 의무이며 법률로써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 보아야 한다.
한국의 헌법상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요소와 사회국가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만의 사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와 사회의 발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라 하겠다.
또한 경제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경제발전 방향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이를 헌법규범화 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헌법 #사회국가원리 #경제민주화 #헌법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The Economic Constitution #Social state principle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ow Carbon Green Growth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경제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국가
Ⅲ. 경제영역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의 구체적 실현
Ⅳ. 경제헌법에 대한 개정방향
Ⅴ. 나오며(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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