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웅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65 - 104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승계의 측면에서 법정상속제도는 상속재산의 분산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은 어느 한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재산 처분은 유류분 제도에 의해 일정한 제약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신탁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적지 않다. 최근 한 하급심판결 - 2017가합408489판결 - 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대상이 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전제로 제1114조에 해당하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신탁을 통한 유류분 제한 회피의 통로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에게서 수익자에게로의 이익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제3자인 수익자에게 수익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형 중 대가관계가 없이 수익자에게 부조하는 형태의 계약이므로 수익자의 권리취득을 실질적인 증여관계로 파악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상속법에 있어서 생존배우자의 상속권 강화의 문제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는 기업승계의 이념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입법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여분 제도의 활용을 통해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 2014스44, 45 결정 - 배우자의 동거 ·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은 부양의무와 기여분 인정요건으로서의 부양의 ‘특별성’을 연계하여 이해하는 입장이지만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 생존배우자의 부양의무의 내용과 배우자 사망 이후 종전에 이루어진 부양행위의 ‘특별성’의 평가는 다른 측면의 문제이다. 기여분 제도에서의 독자적 기준으로 ‘특별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승계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부양의무 #기여분 #배우자상속 #Business Succession #Will Substitute Trust #Forced Share #Duty to Support #Contributory Portion #Inheritance of Spous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Ⅲ.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와 기업승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4 / 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13 / 친족상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박동섭 / 2013 / 친족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박병호 / 1991 / 가족법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윤진수 / 2020 / 친족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김상훈 기업법연구 2015 .12
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
윤진수 비교사법 2021 .08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정소민 법학연구 2019 .09
상속의 이념과 방향 : 민법 상속편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이진기 비교사법 2019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관한 평가문제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김종해 ,  김병일 조세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7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