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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도진 (해군 군사법원장)
저널정보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가족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243 - 268 (26page)
DOI
http://dx.doi.org/10.31998/KSFL.2017.3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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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people who had a negative opinion on Care- Contributory portion. They criticized that the standard of Care- Contributory portion is ambiguous. Some of them also condemned that Korean Care-Contributory portion is too similar to Japanese one. And it is said that there is a trilemma among Contributory portion,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estamentary gifts. However, I think that it is not a trilemma but just a irony.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rather than similar points. The Korean Care-Contributory portion is more important than Contributory portion of property. Family Court should interpret Care- Contributory portion affirmatively. It would be solve the problem of the irony. The genius economist, Nacy Folrbre said, “… cut costs leads to reductions in the quality of care … In the world of care, the most important paybacks are the ones most difficult to measure.” at her book, ‘The Inviable Heart’. Korean Family Law already has the method of measuring the quality of care. Care-Contributory portion can provide new pay-back standard of emotional-care labor.
#기여분 #부양적 기여 #부양 #유류분 #삼각모순 #돌봄 노동 #Contributory Portion #Care-Contributory Portion #Care #Reserve #Trilemma #Care-lab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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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헌 / 1990 / 기여분 제도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가족법연구 (4) google schola 권재문 / 2016 /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 법조 65(8):487~507 dbpia 김상묵 / 2004 / 寄與分의 成立要件에 관한 소고 / 중앙법학 6(4):255~273 google schola 김은아 / 2006 / 부모부양의 상속법적 접근 / 법학연구 (23):113~132 google schola 박종용 / 2004 / 공동상속인의 부양, 간병행위로서의 기여분 - 대법원 1998.12.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판례공보(1999. 1. 15) / 가족법연구 18(2):401~4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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