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9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까지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어왔다. 특히, 중소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이 취한 ‘등거리 외교’는 자주노선을 추구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외교적 유연함을 보여준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과연 북한은 자주노선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주성을 실제로 달성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자주성’은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제관계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며 모든 일을 국가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961년 북한이 소련, 중국과 체결한 비대칭 군사동맹은 북한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노선과 서로 상충 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비대칭 동맹에서의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일정 부분 자율성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자주노선은 비대칭 동맹에서 나타나는 자율성-안보의 상호교환을 중심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주성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대칭 동맹에서 자주성과 자율성-안보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율성-안보 이원화 모델’을 활용하여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후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을 외교, 경제, 군사적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실제 북한의 자주노선을 재평가하고 비대칭 동맹과 자주성의 관계를 논증한다. 이로써 북한이 생각하고 구상했던 자주노선이 오늘날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이 겪게 되는 자율성-안보 딜레마를 크게 벗어난 개념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