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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79 - 116 (38page)
DOI
10.21051/PS.2017.04.2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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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에 대해 가해지는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 수단들을 강구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가리킨다.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도 국가안보연구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이 글은 국제정치논총을 중심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발언해온 담론들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냉전기 한국의 연구자들은 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세력관계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체결, 집단안보기구의 형성, 그리고 자주국방 정책을 통한 국력 강화 방안 등을 정책수단으로 제안해 왔다. 적대국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호혜적 안보’ 나, 군사안보 이외에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활용한 포괄적 안보개념이 선구적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탈냉전기 이후 한국 연구자들은 서구에서 유래된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과의 공존적 관계 구축, 그리고 동북아 역내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축 등의 정책방침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연구자들의 국가안보연구는 21세기 들어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반영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한 이론적 자산을 주로 서구에서 유래된 개념들에 의존하거나, 한국 국가안보정책 전개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부족한 점은 한국 안보연구의 한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국가안보 연구가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해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국가안보연구 #현실주의적 안보 #자유주의적 안보 #비전통적 안보 #studies #Korean international studies #realists'perception of security #liberalists' perception of securit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냉전기의 한국 국가안보 연구
Ⅲ. 탈냉전기의 한국 국가안보 연구
Ⅳ. 맺는 말: 탈냉전 시기까지의 한국 국가안보연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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