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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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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 해체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논쟁적이다. 이 논문은 불가해한 북중동맹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맹의 형성 및 유지 동인을 중심으로 북중동맹의 변화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북중동맹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을 찾아낼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위기와 관련된 세 가지 사례, 1)1975년 위기; 2)1990년대 초 제1차 한반도 핵위기; 3)2000년대 초 제2차 한반도 핵위기 속에서 중국이 취한 대북 동맹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중국의 관점에서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이 그 최초의 형성 동인과 일치하며 중국의 대북 동맹정책도 일관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제어할 필요성에서 동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선택했으며 그러한 인센티브는 지금까지도 동맹국 북한 관리를 위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관여’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동맹 이탈을 막아왔다. 이러한 결론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중국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한국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China-North Korea Aliance #China's North Korea Policy #Aliance Formation #Aliance Management #Non-eng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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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부 / 南朝鮮形勢発展的估計(1961.2.27.~3.31), 檔案番號 106-00581-02 google schola 중국외교부 / 南朝鮮軍事政変情況(1961.2.27.~6.3), 檔案番號 106-00581-03 google schola 중국외교부 / 朝鮮党中央常委会会議内容(1961.5.18.~5.18), 檔案番號 106-00581-06 google schola 중국외교부 / 朝鮮金日成委員長同鄧小平談話記録(1961.9.10.~9.10), 檔案番號 106-00578-04 google schola 중국외교부 / 關於朝鮮金日成首相訪華籤訂中朝友好互助条約事(1961.5.26.~7.7), 檔案番號 204-00765-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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