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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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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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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를 대상으로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과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쟁점별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국방·군사시설의 입지갈등 해결을 위해서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갈등당사자가 원하는 적절한 보상과 혜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방·군사시설 입지지역의 공공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Jeju Navy Camp #Discourse Analysis #Defense Military Facility #Location Conflict Resol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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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 2014 / 지역 박람회의 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조직 역동성 연구 : 광주비엔날레와 고양시국제꽃박람회의 비교 사례 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28(3):109~131 dbpia 강태평 / 2007 / 갈등적 상황에서 담론적 정책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대성 / 2012 / 문화정책 변동의 담론분석: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판적 재해석 / 한국정책연구 12(4):83~99 dbpia 김명범 / 2015 / 정책의 역동성과 진화과정 연구-제주해군기지 정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성근 / 2016 / 갈등해결 이후의 사회적 결과에 관한 연구 :1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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