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를 통한 갈등관리와 해결에 관한 연구: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를 사례로

조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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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배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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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 지방자치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은 기존의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의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이 장기화됨은 물론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과 이에 근거한 각 중앙부처별 갈등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과정상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 역할을 일부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갈등관리 제도화 노력은 중앙정부에 그것에 비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지자체 차원의 갈등은 지방자치화 시대의 돌입을 계기로 대부분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관 등의 정책변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의 건설 갈등에서와 같이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같이 행정 조직차원의 대응, 갈등관리체계 등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는 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시민참여, 주민화합 등에 기초 한 통합적 갈등해결 방안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전제하는 사회협약제도가 마련되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추가하는 등 관련 해결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갈등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해결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의 지역적 범위를 제주도로 하며 그 대상은 갈등관리가 처음으로 적용된 제3기사회협약위원회(2012~2014)로 한정 하겠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현행 행정체계를 감안한 가운데 시민참여형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여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갈등관리시스템 도입과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Since 1995, the era of full-fledged municipality, public policies and proj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s sparked a dispute as existing citizens-environmental groups,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As a result, while business is prolonged as a result in negative effects,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troduced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m and respond. For example, 'Presidential Decree for the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each center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is is representative. Also, the ACRC(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is in charge of the situation, some role for conflict resolution that occurs with normal business.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efforts of conflic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s still lacking compared to that situa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dimension of the conflict began in earnest to occur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changes in many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the rights transferred in the wake of the rush of local government time. And like the construction conflicts of landfills, crematorium, role of local government is being more emphasized in the future. But, the reality is not easy to have a corresponding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vel and conflict management systems unless there is a will of the government head. In this situation, Jeju Province has shown interest in an integrated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civic participation, social harmony and so on since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ve been launched. The social compact system that presupposes citizen participation was established in this time. In particular, they are devoting effort to add a Conflict Management Guidelines to resolve conflicts on the Jeju to build military b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flict management situation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understand the limits to suggest specific management challenges. The regional scope of this research is to the Jeju Province destination and research object is limited to the Convention Committee (2012-2014) applied conflict management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presents a civic participatory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Jeju. This will also help in conflict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to promote the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in the future other municipalities.

#갈등관리 #사회협약위원회 #시민참여 #Conflict Management System #Consensus Building #Civic Participation #Convention Committe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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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2014 /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 2014 / 국토교통부 갈등관리 매뉴얼 / 국토교통부

신행철 / 2012 / 제주사회의 갈등과 도민통합: 미래 제주를 위한 제언 / 제주학회 제38차 전국학술대회·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세미나

이호근 / 2012 / 제주사회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방안: 법과 제도 중심 / 제주학회제38차 전국학술대회·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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