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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2 - 137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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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합세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단계는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과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사례의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쟁점별 담론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담론분석은 문헌조사를 토대로 갈등현장의 주민, 지자체 공무원, 공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완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군 공항 이전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 및 참여를유도한다. 셋째,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넷째,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 활용이다.
#광주 군 공항 #담론분석 #국방 군사시설 #입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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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2):23~45 google schola 강소영 / 2016 / 군사시설이전갈등관리 방안 google schola 강태평 / 2008 / 갈등적 상황에서 담론적 정책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대성 / 2012 / 문화정책 변동의 담론분석: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판적 재해석 / 한국정책연구 12(4):83~99 dbpia 김동철 / 2018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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