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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특보 (해병대사령부) 이현응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7 - 18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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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주변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확장되면서 기존의 훈련장, 사격장,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과 인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민·군 갈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갈등은 기존에 제공되었던 ‘안보’라는 공공재가 인권신장, 개인 욕구, 가치 추구 등이 커지면서 ‘안보’라는 공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이 우선시되면서 군사시설이 NIMBY 시설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07년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국방부도 정부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과정 및 현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군 갈등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갈등관리 업무 개선으로 3가지 갈등업무 프레임워크과 임무 수행을 위한 갈등관리 활동 보장 요소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군 갈등관리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갈등관리 연구 역량 함양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세 번째, 국방부 갈등관리 훈령 개정 시 고려할 요소와 마지막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공공갈등 #민ㆍ군 갈등 #군 갈등관리 전담조직 #갈등관리시스템 #Public Conflict #Military-Civilian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 #Conflic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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