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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한 민군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 탄약저장시설로 인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The Cause and Its Resolution of Civil-Military Conflict by Military Facilities : Focusing on the Conflict Case by Ammunition Depots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15.6
- 수록면
- 105 - 133 (29page)
이용수
군사시설로 인한 민군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 탄약저장시설로 인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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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군사시설 중에서도 갈등의 정도가 큰 님비형 군사시설인 탄약저장시설 사례를 초점으로 하여 갈등양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에 대한 초기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정책처방적인 경향이 대부분이었고(정광섭, 1996; 김천영, 2002; 강한구, 2007: 최용환, 2008 등),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군 탄약시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은 첫째 탄약저장 시설 자체가 갖는 특성에서 오는 것인데 보통의 군사시설보다는 점유면적이 커서 도로 등을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장동탄약창사례), 둘째 다른 군사시설보다도 규제강도가 높아서 폭발위험성과 양거리를 이유로 개발행위를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포천 무봉리탄약고사례), 셋째 폭발 등의 위험에 대해 다른 군사시설보다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크다(양평 지평탄약고사례)는 점, 넷째 수십 년 동안 지역발전의 손실을 입어왔는데도 적절한 보상이 없어 갈등이 커지다가 급기야는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갈등이 증폭한다(영천 제 2탄약창)는 점 등이다.
군 탄약시설로 인한 갈등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변지역의 지역개발욕구를 군이 이해하고(영천시, 포천시 사례), 둘째 민-군-지자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포천시 사례), 셋째 종전부지를 적절히 개발하고 대체시설을 군에 제공하는 노력, 넷째 해당 지자체의 수장이나 지역의 정치 엘리뜨들이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양평군사례)을 보였다는 점이다.
군 탄약시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은 첫째 탄약저장 시설 자체가 갖는 특성에서 오는 것인데 보통의 군사시설보다는 점유면적이 커서 도로 등을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장동탄약창사례), 둘째 다른 군사시설보다도 규제강도가 높아서 폭발위험성과 양거리를 이유로 개발행위를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포천 무봉리탄약고사례), 셋째 폭발 등의 위험에 대해 다른 군사시설보다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크다(양평 지평탄약고사례)는 점, 넷째 수십 년 동안 지역발전의 손실을 입어왔는데도 적절한 보상이 없어 갈등이 커지다가 급기야는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갈등이 증폭한다(영천 제 2탄약창)는 점 등이다.
군 탄약시설로 인한 갈등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변지역의 지역개발욕구를 군이 이해하고(영천시, 포천시 사례), 둘째 민-군-지자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포천시 사례), 셋째 종전부지를 적절히 개발하고 대체시설을 군에 제공하는 노력, 넷째 해당 지자체의 수장이나 지역의 정치 엘리뜨들이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양평군사례)을 보였다는 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갈등이론으로 본 군사시설갈등의 특성
Ⅲ. 연구 방법론
Ⅲ. 사례갈등의 분석
Ⅳ. 갈등의 해결방안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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