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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운 (전남대학교) 김찬환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55 - 3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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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방대한 범위의 갈등 중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를 선정하여 갈등해결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기화의 조짐이 보이는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사례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사례는 총 5개-대구비행장, 경기 포천 무봉리 탄약고, 경기 양평 59탄약대대, 경기 연천 현가리 포사격장, 군산 직도사격장-이며, 갈등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갈등해결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민·군의 갈등을 조율하는 지방정치엘리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을 한 곳으로 아우르는 제도적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려는 군의 전향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갈등의 핵심 축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주어야 한다. 이상의 갈등해결요인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지방정치엘리트들은 민·군 양자 간 소통과 전달의 적극적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군은 지역주민들과의 단절적 관계를 탈피하고 일상적 친밀감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하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넷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 및 단체의 위상을 인정하고 자율적 성장을 독려해야 한다. 다섯째, 다자간협의체로 통용되는 조직을 구성하여 단일한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군사시설 #갈등관리 #갈등해결 #Military Facilities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Resol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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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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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구 / 2000 / 군과 지자체 간 행정마찰 요인 전망 및 해소방안 google schola 권경득 / 2014 / 민군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 군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29~59 dbpia 김명환 / 2011 /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구조와 행위 분석 - 군사시설 이전 갈등의 사례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77~98 google schola 김재관심재정 / 2007 / 민군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육군 제35사단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2):203~238 google schola 김천영 / 2002 / 님비형 국방시설의 외부성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125~1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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