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영향평가를 위한 합리적 모델 개발 연구

주동범; 김광석; 이현철;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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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동범 김광석 이현철 이원석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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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근거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논리로 제시되는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교육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둘째,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뒤진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셋째,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문화적 향유라는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논리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재정적인 측면은 단기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를 회생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오히려 소규모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학교 규모가 곧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화의 산물로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으나 문화란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높이는 삶의 본질이라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소규모학교 학생들만이 누리는 문화 향유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영향평가를 위한 합리적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사회기반의 평가요소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영향평가를 위한 네 가지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그것은 첫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강화 모델(시행 투명성 확보), 둘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절차 감사 모델(교육청 자율성 강화), 셋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모델(효과 검증 강화), 넷째, 전문가협의회 구성 모델(통폐합을 위한 상설 기구)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and to develop and provide the rational models for verifying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policy. For this, we analyzed the evidence presented as the logic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in three aspects. First, we looked at the financial aspect of education. Second, we verified the logic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mall school students is behind. Third, we confirmed the logic that small school students could be alienated in terms of cultural enjoy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nancial aspect of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that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may be effective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rehabilitation and revitalization of village community can be considered. Second, in aspect of academic achievement, the study that small school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academic ability suggests that school size does not guarante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urriculum. Third, it may make sense to share culture as a product of urbanization in terms of culture, but if we understand that culture is the essence of life that enhances the internal value of human beings, it is worth considering that there are cultural enjoyments enjoyed only by small school students. Based on these analyses, we emphasize the need to develop rational model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and to develop and apply community-based evaluation elements. Based on this, four models for the impact assessmen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were developed. Those are the model of strengthening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s(insurance of transparency of implementation), Second, the model of auditing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procedure(strengthening of autonomy of office of education), the model of making effec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strengthening of verification of effect), and the model of making an expert council(permanent organization for merger and abolition).

#Small Schoo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Reasonable Size School #Community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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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6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테마별 분석 설명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김가람 / 2016 / 소규모학교.국립대학 통폐합 과정의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3(3):49~73

김상숙 / 2002 /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된 학생들의 정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선필 / 2013 / 제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쟁과 공공성의 재구성 / 탐라문화 (43):22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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