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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49 - 178 (30page)
DOI
http://dx.doi.org/10.29318/KER.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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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패러독스: Stone의 ‘효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인수 한국교육학연구 2021.09 학술저널

2020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패러독스 : 효율성 기제를 중심으로
이인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0.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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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서 나타난 정책 패러독스 현상을 Stone(2012)이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효율성(efficiency)’ 개념을 중심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패러독스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둘러싼 효율성 패러독스 현상을 밝히기 위해 시장모형과 폴리스모형의 특징을 비교하고, 정책 패러독스의 양상과 원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변동 과정에서 1) 정책의 목표인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인 형평성(평등) 간의 충돌로 인한 패러독스, 2) 효율성 개념을 두고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해석 충돌로 인한 패러독스, 3) 정책의 효율성 기준인 ‘적정규모’기준 설정 관련 해석 충돌로 인한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1) 효율성과 형평성 간 거래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접근, 2) 효율성 목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 하위 요소 해석의 모호성을 적극 활용, 3) 적정규모 해석의 패러독스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한 유연한 전환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효율성 #적정 규모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정책 패러독스 #Efficiency #Affordable scale #Small school consolidation policy #Policy Parado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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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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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 2020 / 인성교육의 정책 실천에서 드러난 교육적 역설 / 교육연구논총 41(4):37~62 dbpia 강은주 / 2014 / 학교 적정규모 관련 법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 분석 / 탐라문화 (47):81~109 dbpia 교육부 / 2012 / ‘작은 학교 통폐합 비판’ 보고서 숨겼다 / 교육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교육부 / 2016 /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 교육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교육부 / 2016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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