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계약상의 제 문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

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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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상현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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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인은 사법상의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다양한 법적 거래에 참여한다. 법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형성하는 계약은 자연인 상호 간의 계약과 비교할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일단 계약에 의한 법적 효과보다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질 것이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성립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각각의 요소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법인이 형성하는 법률행위도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법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에 무엇이 요구되는지, 법인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를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즉 법인의 능력, 법인의 법률행위에서 목적, 법인의 대표 등의 분야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1)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여러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2) 비영리법인에 관한 강행규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3)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제한의 방식에 따른 효력을 단계별로 재구성해 보았다. 4) 법인에서 무권대표 및 표현대표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효성을 따져보았다. 논의의 범위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에 한정한다. 영리법인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권리능력이라든지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같은 고전적인 논제들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찌 보면 유행이 지난 진부한 테마일 수 있겠지만, 법인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묘사해보면서, 종래의 해석론을 복기해 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없진 않을 것이다.

Vertrag bei nichtwirtschaftlichen juristischen Personen nach Koreanischem Zivilgesetzbuch- Insbesondere über eine Beschränkung des Vertretungsmachts - * Professor, Faculty of Law at Daegu-University. Ko, Sang-Hyun Heute sind juristische Personen an verschiedenen Rechtsverkehr unabhängiges Rechtssubjekt beteiligt. Dieser Aufschrift bietet einen Überblick über Vertrag der juristischen Personen. Der Vertrag muss auch die Anforderungen des Rechtsgeschäfts im Allgemein erfüllen, d.h., es muss eine Partei, einen Zweck und eine Vereinbarung geben, und sie muss als rechtswirksam behandelt werden. Für idealen juristischen Personen entspricht ihre Handlungsfähigkeit dem Umfang ihrer Rechte. Nach koreanischem Zivilgesetzbuch § 34 sagt „Die juristische Person ist im Rahmen des nach den entsprechenden Vorschriften in ihrer Satzung bestimmten Zwecks Rechtssubjekt“. Dieser Vorschrift wurde sogenannte „Ultra-Vires“ Prinzip eingeführt. Der Inhalt des Rechtsgeschäfts darf ebenfalls gegen ein gesetzliches Verbot oder guten Sitten nicht Verstoßen. Die juristischen Personen als künstlich gegründete Organisationen haben keine andere Wahl, als an Rechtsverkehr durch Vertreter teilzunehmen. Das Vertretungsmacht der Vorstand kann jedoch durch die Satzung eingeschränkt werden. Jedoch auf die Wirkung der Beschränkung des Vertretungsrechts gegenüber Dritten zu bestehen, muss es registriert werden. Das KBGB § 41 schreibt „Die Beschränkung eines Umfangs der Vertretungsmacht des Vorstandes ist nur wirksam, wenn sie in der Satzung vorgesehen ist“. Der § 60 sagt, „Die Beschränkung der Vertretungsmacht des Vorstandes kann, soweit sie nicht eingetragen worden ist, einem Dritten gegenüber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Die Einschränkung des Vertretungsmachts handelt es sich auf theoretisch wichtige Fragen. Die Rechtswirkung bleibt unberührt, ob die Änderung im Vereinsregister dem Dritten bekannt oder unbekannt ist. Beim Vertragsabschluss mit juristischen Personen muss man prüfen, ob das Vertretungsmacht des Vorstands nach der Satzung und dem Vereinsregister eingeschränkt ist.

#Rechtsfahigkeit der juristischen Personen #Genehmigung der zustandigen Behorde #Vertretung einer juristischen Person #Beschrankung des Vertretungsmachts #Handeln ohne Vertretungs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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