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입법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공동소유)을 중심으로 -

박의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의근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8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2004년도의 민법개정안을 시작으로 하여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여러 번 민법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러 시각에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3년도에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민법개정안을 보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다시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민법개정안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된 연구물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공동소유)을 중심으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학계에서의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져 왔던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규정에 대해 이를 법인본질론(법인이론) 및 총유를 체계화․정립화 하였던 독일의 법학자 오토 폰 기르케의 주장을 유기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예고하고 있는 총유규정의 삭제에 대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 중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규정인 민법개정안 제39조의2와 관련하여, 오늘날에도 단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이론과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예고하고 있는 법인설립에 관한 인가주의를 고려하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75 Abs. 1 des süd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KBGB) bestimmt, dass eine Sache im Gesamteigentum steht, wenn sie mehreren Personen als Mitgliedern eines nichtrechtsfähigen Vereins gehört. Das bedeutet zugleich, dass bei einem nichtrechtsfähigen Verein als Eigentumsform einzig das Gesamteigentum in Frage kommt. Die Regelung zum Gesamteigentum des nichtrechtsfähigen Vereins ist allerdings seit jeher auf erhebliche Kritik gestoßen. Hinzu kommt, dass die in Südkorea für den nichtrechtsfähigen Verein geltenden Vorschriften nicht ausreichen, um alle Rechtsverhältnisse desselben zu regeln. Es ist daher nicht verwunderlich, dass im KBGB-Reformentwurf 2013 Vorschläge enthalten sind, die fragliche Regelung zum Gesamteigentum aufzuheben sowie das Recht des nichtrechtsfähigen Vereins umfassend neu zu regeln {vgl. § 39-2 (39b) des KBGB-Reformentwurfs}. Es bestehen grundsätzlich keine Bedenken, die Theorie der juristischen Person auf den nichtrechtsfähigen Verein entsprechend anzuwenden. Insbesondere kann auch ein nichtrechtsfähiger Verein nach der sogenannten Realitätstheorie, namentlich der vorherrschenden Theorie der realen Verbandspersönlichkeit, auch Organtheorie genannt, von Otto v. Gierke die Rechtsfähigkeit erlangen. Hier dürfte sich die Beibehaltung der Bezeichnung „nichtrechtsfähiger Verein“ als geradezu irreführend erweisen, da ein nichtrechtsfähiger Verein unter Umständen die Rechtsfähigkeit erlangen und damit ein Rechtssubjekt werden kann. Besonderes Augenmerk verdient überdies die im KBGB-Reformentwurf vorgeschlagene Genehmigung der Gründung einer juristischen Person, während diese bisher von staatlicher Verleihung abhängig war. In vorliegender Arbeit werden die im KBGB-Reformentwurf enthaltenen Vorschläge kritisch überprüft. Dabei wird insbesondere auf die Theorie der juristischen Person (sogenannte Realitätstheorie) und auf die Genehmigung der Gründung einer juristischen Person näher eingegangen.

#법인 아닌 사단 #총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 #법인이론 #법인설립에 관한 인가주의 #Der nichtrechtsfahige Verein #Gesamteigentum #KBGB-Reformentwurf 2013 #Theorie der juristischen Person #Genehmigung der Grundung einer juristischen Pers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 2001 / Munchener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 C. H. Beck

Bamberger / 2003 / Kommentar zum BGB / Munchen

Helmut Kohler / 2012 / BGB Allgemeiner Teil / C. H. Beck

Martin Schopflin / 2002 / Der nichtrechtsfahige Verein / Carl Heymanns

Otto von Gierke / 1895 / Deutsches Privatrecht Band. 1; Allgemeiner Teil und Personenrecht / Duncker ＆ Humblot(Leipzig)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영목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