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법인 이사의 파산신청의무와 파산지연책임에 대한 소고

이동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84 (6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인은 그 목적활동의 영리성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활동 수행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법인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법질서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이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의무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특히 법인의 목적활동을 유지시킬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과다채무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독일 민법은 이른바 파산지연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회사법의 영역에는 그와 같은 책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파산신청의무위반은 동법 제823조 제2항의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할 수 있다는 판례의 법리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파산신청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파산지연책임을 외부책임이라고 부른다. 아울러 영리법인의 파산과 관련된 독일법의 특징은 바로 파산위험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지급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급에 의하여 감소된 회사재산을 보충해야 할 책임을 지움에 있다. 이는 회사법의 주요원리인 자본충실의 원칙과 그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서 파산 위험 발생 시 회사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파산원인이 발생한 때 회사의 이사는 회사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지급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감소된 부분의 보충책임을 지는데, 이를 내부책임이라고 부른다. 이는 영리법인인 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회사법상의 고유한 제도로 이해되며,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민법에는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회사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파산위험발생시의 이사의 지급금지의무 및 내부책임에 대한 회사법의 규정이 유추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독일의 판례는 유추적용을 부정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고려할 여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사의 파산신청과 관련된 독일의 법제 검토는 우리 법인법과 회사법 및 도산법을 이해함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법인이사의 파산신청의무는 민법만이 규정할 뿐 도산법 또는 회사법 영역에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파산원인이 발생한 경우 문제되는 채권자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사의 파산신청의무의 필요성 및 그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책임 및 내부책임의 주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파산위험 발생시 이사의 파산신청의무에 대한 제도와 법리가 발전된 독일의 법제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Unabhängig von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haftet die juristische Person lediglich mit ihrem Vermögen für die Schulden. Trotzdem ist ein Insolvenzverfahren notwendig, wenn die Insolvenzreife entstanden ist, unter der man vor allem Zahlungsunmöglichkeit bzw. Überschuldung verstehen kann. Daraufhin ist die Zweckverfolgung des Vereins unterbricht und kann die Befriedungsmöglichkeit aller Gläubiger aus der Konkursmasse gesichert werden. Deshalb handelt es sich um die Insolvenzanmeldung der Geschäftsführer (bzw. Vorstände), die ohne schuldhafte Verzögerung gestellt werden soll. Die Pflicht des Vorstands zur rechtzeitigen Stellung eines Insolvenzantrags ist in § 42 Abs. 2 S. 1 BGB geregelt. Diese Pflichtenstellung entspricht im Ausgangspunkt der allgemeinen Vorschrift des § 15a Abs. 1 S. 1 InsO. Vor dem Inkrafttreten des MoMiG galten hinsichtlich der Insolvenzantragspflicht jeweils rechtsformspezifische Regelungen. Diese wurden durch das MoMiG in einem neu allgemeinen Tatbestand im § 15a Abs. 1 InsO zusammengefasst. Die neue Vorschrift des § 15a Abs. 1 InsO gilt nunmehr rechtsformunabhängig für alle juristische Person, zu denen der Verein zählt. Gemäß § 42 Abs. 2 S. 2 BGB haften die Vorstandsmitglieder bei verzögerter Antragsstellung, sofern ihnen ein Verschulden zur Last fällt, den Gläubigern für den aus der Verzögerung entstandenen Schaden persönlich. Hierbei spricht man von der Außenhaftung, deren Bedeutung für Vereinsgläubiger eine wichtige Rolle spielt. Für die kapitalmarktorientierte Gesellschaft ist die Innenhaftung von Bedeutung. Nach §§ 64 S. 2 GmbHG bzw. 92 Abs. 2 AktG usw. ist eine Zahlung des Vorstandes (Geschäftsführers) verboten, die aus dem Gesellschaftsvermögen vorgenommen wird, falls eine Insolvenzreife bereits entstanden ist. Hierbei handelt es sich um den Grundsatz der Kapitalerhaltung, die zu dem Gläubigerschutz wesentlich beiträgt. Der Vorstandsmitglieder, der solche Leistung erbracht hat, muss dann den daraus entstehende Verlust des Gesellschaftsvermögens nachfüllen. Diese Haftung nennt man als Innenhaftung, die für den Gläubigerschutz unverzichtbar ist. Fraglich ist aber, ob der Grundsatz der Innenhaftung auch auf die Fallkonstellationen der gemeinnützigen Vereine (Non-Profit-Vereine) anwendbar ist. Aufgrund der Regelungslücke wird aber solche Rechtsanalogie überwiegend abgelehnt. Im Vergleich zum deutschen Rechtssystem ist die Insolvenzverschleppungshaftung im koreanischen Recht wenig entwickelt. Dennoch ist es aus dem rechtsvergleichenden Gesichtspunkt notwendig, dass das Interesse der Vereinsgläubiger vor allem durch den zugängigen Insolvenzantrag des Vorstandes geschützt werden sollte, wenn die Bedrohung der Insolvenzreifen nicht mehr beseitgt werden kann.

#파산신청의무 #파산지연책임 #채권자보호 #내부책임 #외부책임 #비영리법인과 자본충실의 원칙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 박영사

김주수 / 2011 / 민법총칙 / 삼영사

오수근 / 2012 / 도산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용덕 / 2019 / 주석 민법 [총칙 2] 제5판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건식 / 2011 / 倒産에 임박한 會社와 理事의 義務 / 상사법연구 30(3):273~30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동수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44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