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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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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하여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여러 법률이 규율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은 민법상의 법인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판결을 출발점으로 하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법리를 ① 설립허가취소제도의 취지 및 설립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② 목적 이외 사업의 포괄범위, ③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이라는 문구의 의미, ④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⑤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감독청의 재량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및 의료법도 같이 살펴보았다. 법인설립허가취소는 행정처분에 의한, 기본권의 주체인 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해산을 초래하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그어져야 한다. 설립허가의 취소는 최후의 감독수단으로서 기관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법질서의 근본적 결단을 위반하여 다수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목적 이외의 사업」에 관한 판단은 타당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판단은 이론구성의 면에서 보완을 요한다.
#Nichtwirtschaftliche juristische Person #Rücknahme der Gründungsgenehmigung #Verfolgung eines anderen Zwecks #Nebentätigkeitsprivilg (Nebenzweckprivileg) #Öffentliche Interesse #Gemeinwohlgefährdung #Grundentscheidungen der Rechtsordnung #Übermaßverbot #Ausführung einer Amtspflicht #Auflö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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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6 / 민법주해 google schola 김재형 / 2013 / 민법총칙 제9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대정 / 2012 / 민법총칙 / 도서출판 피데스 google schola 김용담 / 2010 / 주석민법 google schola 김학동 / 2013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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