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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7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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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포괄적 금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 모기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보금자리론 가입 요건에 따라 LTV 및 DTI 조건에 의한 제약가구수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주거취약계층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정책모기지의 공급은 제약가구를 8.7%p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주택금융규제 강화 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에게 정책모기지를 공급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로 판단된다.
#Public Mortgage #Social Value #Financial Inclusion #Regulatory Sandbox #Simulation #정책모기지 #사회적 가치 #포용적 금융 #규제센드박스 #모의실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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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 2008 /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학연구 14(2):57~74 dbpia 노형식 / 2014 /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 한국금융 연구원 google schola 배준석 / 2013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중앙은행 / 금융법연구 10(1):51~88 google schola 성명재 / 2011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방향 / 응용경제 13(2):31~70 dbpia 이호진 / 2018 / 주택금융규제가 주택소비 및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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