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김도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 - 52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서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이라는 법률해석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논문의 목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 정향적 법률해석 방법의 법이론적 함의를 해명하는 데 있다. 법률해석이 ‘있어야 할 당위의 법’이 아니라 ‘있는 법’에 따라 해석하여 사안에 적용할 법규범을 산출하는 활동이라면, 법률해석의 목표는 지금의 이 사안에 적용할 ‘있는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률해석의 문제는 ‘있는 법’의 내용은 무엇 덕분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지의 법이론적 문제에 관한 해답에 의존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있는 법’을 존재케 하고 그 내용을 결정해 주는 법의 근거 문제, 즉 법의 결정인자의 문제와 법률해석의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사회적 사실들과 도덕·정의 원리들이 법의 근거로서 함께 작용한다는 자연법론·비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을 이해할 때 그 취지가 가장 잘 구현된다. 둘째, 특정한 도덕·정의 원리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이 도덕·정의 원리들 덕분에 법실증주의적 법 근거인 사회적 사실들이 ‘있는 법’을 구성하고 성립·존재케 하며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도덕 구조화 기능 버전’의 자연법론·비실증주의가 도덕 필터 버전의 자연법론·비실증주의보다 더 낫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의 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법실증주의적 법의 근거인 사회적 사실들을 법의 근거로 만드는 도덕에 국가와 법과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정치도덕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치철학은 법의 근거 이론을 통해 법률해석으로 들어오게 된다.

What stands out in our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is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ethod of ‘constitution-conforming’ and ‘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the method of 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supreme court’s deci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legal-theoretical implications of 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If legal interpretation is an activity that interprets according to ‘the law that exists’ rather than ‘the law that ought to exist’ and derives the content of ‘law as it is’ to be applied to the case at hand, legal interpretation should identify and confirm the content of the ‘law as it is’. Therefore, the question of legal interpretation is intimately related to that of the grounds of law. This central legal-theoretical problem consists in the clarification of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law, or what is the basis of the law that constitutes the ‘law as it is’ and determines its contents.
While positivist theories of the ground of law assert that (exclusively or primarily) social facts alone constitute ‘law as it is’ and determine its contents, non-positivist theories to be developed in this article insist that social facts and moral facts work together as the grounds of law. Depending on the priority relation between social facts and moral facts in constituting and determining ‘the law as it is’, nonpositivism is divided into moral filtering versions and moral architecting/structuring (or moral reading) vers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atter are better than the former in explaining and justifying the grounds of law, and that the methods of constitution- conforming and 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can be best understood in light of a moral architecturing/structuring (or moral reading) version of nonpositivism.

#도덕 구조화 기능(moral architecting/structuring version of nonpositivism) #도덕 필터 기능(moral filtering version of nonpositivism) #법의 근거(the grounds of law) #비실증주의 (nonpositivism) #사회적 사실과 도덕적 사실(social facts and moral facts) #헌법정향적 법률해석(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헌법합치적 법률해석(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088416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