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의 기본권보장의무 - 대법원과 하급심의 기본권 영역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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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은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89 - 461 (7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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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은 법률규정이 위헌적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합헌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때에는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지침을 뜻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당해 법규범의 효력을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데, 다양한 법영역에서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본권보장의무의 수범자이자 법률의 해석ㆍ적용기관인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특히 기본권합치적 법률해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법원은 법률을 다시 쓰거나 교정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와 달리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할 권한도 없으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는 규범의 잠재적 의미 중 일부를 배제하는 유사규범통제의 측면이 나타나므로 이를 행함에 있어 권력분립적 한계가 준수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해석을 통해서도 규범의 의미를 확정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 위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헌적’ 해석을 위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섣불리 법형성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둘러싸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권한분장상의 다툼이 있으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단순합헌결정을 해왔거나,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의 포섭 또는 적용배제에 가까운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위헌제청에 나아가지 않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인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와 같이 추상도가 매우 높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법률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하였던 경우 이를 존중하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 관련 법률문언의 추상도가 높을수록, 법률해석은 기본권에 대한 이해ㆍ해석ㆍ적용과 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례로 명확히 남겼음에도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적 해석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하급심 법원은 위헌제청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 제한의 근거법률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이 규범통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합치적 법형성(유추)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 경우 입법의 흠결에 대하여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유추가 이루어진다면 당해 유추가 기본권 제한의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확대의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당해 유추를 통해 공적 자원의 새로운 배분이나 재원조달이 요구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사법상 일반조항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기본권규정이 원용되는 경우에도 자주 문제되나, 이때에는 복수의 기본권 주체들이 관련되는 사법관계의 특성에 따라 고려할 요소와 양상이 다소 다를 수 있다.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대한 요구와 그 대응의 사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는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함과 동시에 이를 설득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 - 가상적 위헌심사라는 검증과정을 통한 위헌적 결과의 회피 - 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논증과 정당화의 절차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f statutes(equivalent of constitutional avoidance canon in the Unites States) is a interpretive canon that in case of a constitutional doubt the court should first try to construct the statute in such a way to avoid the doubt. Frequent usage of ambiguous and vague languages in the relevant statutes tend to compel the court to deploy this canon, especially with regards to statutes that limit or restrict constitutional rights. The Supreme Court or the ordinary courts cannot rewrite or correct the express language of the statute, no more than it can declare it null and void, for such authority is reserved to the sole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nonetheless, implies a moment of pseudo-judicial review which in turn calls for cautious judicial restraint regarding the role of the (ordinary) judiciary. The court should not rush into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if there is no determinability of the relevant norm's meaning, and should instead def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void for vagueness’ scrutiny. The ongoing jurisdictional conflict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authority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cannot be resolved in a simple manner, although I suggest that the court's exercise of such power can be justified in matters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peatedly declared pending statute constitutional in the past or such exercise amounts to exclusion of individual cases out of the possible scope of the statute rather than to an exclusion of a significant sub-norm part of the statute. The court has shown deference with regards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on some distinctively vague and abstract statutory languages such as ‘election campaign’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r ‘collective action for a non-official matter’ in State Public Officials Act. As the court respects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that such statutes are not unconstitutional, it is left with no other choice than exercise it's power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which in such cases involves substanti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s fundamental rights clauses. In addition, when the lower courts feel that the constitutional doubts remain in spite of such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y are more likely to pursue the path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n their own rather than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s in such cases do display some important features of judicial review. In some cases, the borderline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reasoning in oder to avoid unconstitutional outcomes can be somewhat vague. The court should examine carefully if such analogies or gap-fillings can be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power.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can be invoked in some civil law cases involving the influence of fundamental rights on interpreting general clauses, but it's actual mode of consideration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regarding public relation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is and guidance regarding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remains under-achieved, although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ordinary courts are accumulating as we speak.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has it's dangers of overreaching, but the court need to appreciate the nature of such interpretation - involving hypothetical judicial review and avoidance of unconstitutional result - and provide justifications accordingly even when it is justifiably exercised.

#Constitution-conforming statutory interpretation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Legislature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limits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Fundamental rights as guidance and standard for interpreting indeterminate languages #Hypothetical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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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1993 / 헌법의 해석 / 고려대학교 출판부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김도균 / 2013 / 한국법질서와 법해석론 / 세창출판사

김정오 / 2012 / 법철학: 이론과 쟁점 / 박영사

김하열 / 2016 / 헌법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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