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우리나라 중재법을 중심으로 -

오석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0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재제도는 소송과 달리 사적 자치에 기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서 출발한다. 특히 스포츠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의 신속성, 분쟁해결의 전문성, 비공개성, 비용면에의 경제성 등 소송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스포츠중재도 국가공권력의 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그 취소사유 중의 하나가 중재가능성의 결여이다. 스포츠분쟁은 경기 중의 오심이나 선수선발 등과 같이 경기와 직접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프로선수 선수계약이나 방송중계권,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처럼 스포츠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해 스포츠분쟁이 원칙적으로 화해가능성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이고, 법률상의 분쟁일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중재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중재판정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스포츠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중재합의와 함께 중재판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야 만이 향후 스포츠중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중재판정의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구한 경우를 가정하여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스포츠중재판정이 중재법상 집행가능한지의 여부를 스포츠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Sports Arbitration is becoming a popular subfield in arbitration. Arbitration is frequently cited as having a number of advantages over litigation, including speed, cost effectiveness and flexibility of proceedings. Arbitration is also, generally, a private process whereby the content and outcome of the proceedings remain confidential. Generally, an arbitration award is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o arbitration. In this regard, the Korean Arbitration Act states that the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Art.35). The ideal of arbitration is the full and final resolution of disputes privately. However, the successful party cannot directly enforce the award without the court‘s assistance. If the unsuccessful party does not voluntarily comply with it, they will need to take steps to enforce i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crucial elements of arbitration. Without the possibility for the winning party to enforce the arbitral award in its desired country, the whole arbitration process becomes pointless. Parties will not perceive arbitration as a viable alternative to state court proceedings if the resulting arbitral award will not be enforced with the same or at least equivalent effects as a state court‘s judgment. As sport turns increasingly to arbitration for the resolution of its disputes, so national courts will need to support this trend by enforcing commitments to arbitrate and limiting the scope for judicial intervention. According to KA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ports arbitration require the disputes ‘in private law(Art. 1)’ and ‘in respect of defined legal relationships(Art. 3)’ as arbitrability. This paper discusses the arbitrability of sports arbitration as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aims to examine the issue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ports arbitration awards.

#arbitration #sports arbitration awar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Korean Arbitration Act #the arbitrability #disputes in private law #disputes in respect of defined legal relationships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수미 / 2009 /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및 내용 / 중재연구 19(1):3~24

김대희 / 2014 /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 중재연구 24(1):159~179

김민중 / 2010 / 도핑의 민사법적 문제 / 법학연구 31:327~356

김봉석 / 2003 / 중재판정에 의한 집행판결의 절차와 그 문제점 / 중재연구 13(1):169~205

김상겸 / 2006 /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기본법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8:11~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