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폭력 예방을 위한 헌법적 연구

김나래;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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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래 (동국대학교) 김상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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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는 건강을 유지하는 등의 수단이었다. 그러다가 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여러 매체를 통한 기술의 발달로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스포츠가 단순한 여가활동의 범위를 넘어 한 나라의 국가문화와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그 가치가 제고되면서 스포츠 발전을 배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스포츠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스포츠 문화에서는 수직적인 불평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을 폭력 하는 경우가 만연하게 나타나는 실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발언함으로써 폭력적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스포츠계의 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상이다. 스포츠 폭력 관련하여 스포츠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스포츠 폭력을 정의하는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 분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폭력의 정의를 토대로 스포츠 폭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폭력의 개념이 부족하다. 스포츠 폭력이 심리적인 영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폭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이 폭력을 당함으로써 인권이 무시당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여태까지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왜곡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구축한다면 스포츠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므로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스포츠 폭력이 스포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 윤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The importance of sports in modern society is increasing day by day. In human daily life, sports have been a means of maintaining health. Then, as it established itself as a leisure activity that can be enjoyed as sports, sports spread internationally at a rapid p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rough various media. In this way, as sports go beyond the scope of simple leisure activities and affect a country's national culture and furthermore internationally, its value is enhanced, resulting in doubling the development of sports. As sports take up a large proportion and increase in importance, the problem of violence occurring in the field of sports is being seriously revealed. In sports culture, because of vertical inequality, violence against sports players is a widespread reality and a serious problem. Therefore, the violent culture is prominently displayed through the remarks of sports players, and accordingly, the status of the sports world is concerned. In relation to sports violence, various definitions of sports violence appear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sports violence. Although the field of sports has a lot of interest, the concept of violence is lacking academically because sports violence is generally constituted based on the definition of violence. Because sports violence has a great influence on psychological effects, it is necessary to concretely conceptualize the meaning of sports violence. In addition, situations in which human rights are ignored and sacrifices are exacerbated by the violence of sports players.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many people have because it is a practice that has been continued so far. However, if the laws related to sports are specifically stipulated and established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human rights of sports players by bringing about a change in distorted perception, the impact of sports on the country will be significant. Since it is an important task to analyze and resolve the causes of sports violence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and sports ethics to recognize and prevent sports violence as a serious crime tha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sports persons under the constitution Education must be implemented as a necessity.

#스포츠 폭력 #스포츠윤리 #신체불훼손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sports violence #sports ethics #right to non-damage #physical freedom #human dignity an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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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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