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의 민사법적 문제

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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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중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27 - 3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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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 도핑은 엄격히 금지된다.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래 운동경기에서의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운동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거나 승리를 하기 위하여는 좋은 장비도 필요하고, 또한 예를 들어 하드 트레이닝, 적합한 코칭, 재정적 지원, 감성적으로 적합한 환경, 심리적 상태, 신체적 조건, 적절한 메디컬 케어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물에 의존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도핑은 (ⅰ) 운동선수의 건강을 침해하고, (ⅱ) 페어 플레이정신으로 대변되는 스포츠윤리에 반하고, (ⅲ) 사회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수가 도핑을 하면 경기에서 획득한 메달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자격박탈, 자격정지와 같은 제재가 개인적으로 선수에게 가하여 지고, 또한 팀이나 체육단체에 대하여도 제재가 가능하다. 세계반도핑규약이나 한국도핑방지규정이 도핑선수에 대한 개인적 제재나 팀이나 체육단체에 대한 단체적 제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선수가 도핑을 하면 개인이나 팀 및 스포츠단체에 대한 스포츠적 제재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과 같이 이미 반도핑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도핑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그러나 도핑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핑은 민법, 형법, 공법, 노동법과 같은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도핑의 민사법적 과제로서는 주로 계약위반이나 도핑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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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훈 / 2000 / 스폰서계약의 법적 고찰 / 스포츠와 법 (창간) : 197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2005 /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인권과 정의 (345) : 85 ~ 10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기연 / 2007 / 도핑선수의 법적 책임 / 스포츠와 법 10 (4) : 105 ~ 1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기연 / 2009 / 스포츠경기 관람계약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스포츠와 법 12 (2) : 69 ~ 10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서울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나23072 제7민사부판결

가.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운동선수의 부당 스카우트가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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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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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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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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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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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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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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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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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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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4. 3. 선고 84가합1302 제8부판결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축구선수로서 경기출전에 대비한 훈련과 경기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 짙게 깔린 비전형 무명계약이므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위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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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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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가. 배구단운영회사와 배구선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수의 위약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비율을 연 2할 5푼으로 정하였으나 선수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다른 구단에 입단한 경우, 전속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것이 전속계약 당시 회사측에서 소속 학교측의 추천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사후에 이를 알게 된 학교측이 추천을 거부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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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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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5다376 제3부 판결

시 재무과 징수계장직에 있는 자가 재직중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 직무상 징수보관중이던 세금을 장구한 시일에 걸쳐 횡령을 거듭하였다면 경험칙상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감독하였다면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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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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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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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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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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