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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9 - 1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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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해체 이후의 국내 스포츠분쟁해결 제도 현황 분석 및 해외의 스포츠분쟁해결 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증가해가는 스포츠분쟁에 대한 법적인식에 따른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 및 ‘스포츠산업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 ‘스포츠공정위원회’출범과 2013년 12월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문대성의원 발의)에 의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인 설립안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스포츠의 특성과 스포츠영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포츠분쟁해결기구 #스포츠분쟁 #중재 #스포츠중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Sports Dispute #Sports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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