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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3 - 1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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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21세기 무역의 핵심 경향이다. 한편, WTO에서는 1998년 이래로 이 같은 경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의 공제를 제외하고서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DDA협상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FTA는 각국이 전자상거래에 있어 상대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주요 전략이 되었다. 최근에 한국은 미국과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협상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이 FTA를 통하여 디지털제품에 있어 자국의 이득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한국정부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에 또 다른 산업화의 기회를 가져다 줄 이러한 산업을 지원해야만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디지털제품 #디지털제품에 관한 FTA 무역협상 #콘텐츠 #Electronic Commerce #Digital Products #FTA Trade Talks on Digital Product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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