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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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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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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시범적으로 추정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요 인력을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자치경찰 1인당 비용을 표준화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경찰 1인당 소요비용은 약 85,365,211원(인건비 66,041,474원+기본경비 3,440,829원 + 주요 사업비 15,882,908원)이 추정되었고 경기도로 이관되는 인력을 8,213명으로 가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약 7,011억이 도출되었다. 반면 경찰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원은 총 1,490억 원(과태료 약 1,181억과 범칙금 309억)으로 분석되어 매년 최소 약 5,521억(7,011억 – 1,490억)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매우 최소한의 비용을 추정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재원 역시 매년 유동적이다. 이를 전체 자치경찰 이관인력 43,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약 3조 6,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향후 국세에서 지방세로 약 3조원 7천억 가량의 세원을 전체 세금에서 비율로 자치경찰 교부세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세원 중 일부를 자치경찰 교부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설계해야 한다.
#Autonomous Police #required manpower #police size #cost estimation #finan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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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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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7 /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경찰청 / 2019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설명자료 google schola 남재성 / 2019 / 국가경찰과의 조화를 통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모색 / 한국경찰학회보 21(4):39~70 dbpia 신원부 / 2019 / 경기도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방향 /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신원부 / 2020 / 자치경찰 합리적 인력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2(1):179~1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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