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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39 - 34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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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법과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치안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공정성 및 민주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보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중앙집권적이었던 기존 경찰제의 분권화가 중점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경찰제도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구대를 자치경찰소속으로 개편하는 방안, 시?도 경찰위원회이 공정성 및 민주성의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공정성 #민주적통제 #Autonomous Police System #Municipal Police Committee #Autonomous Police #Fairness #Democrac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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