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0
- 수록면
- 597 - 611 (1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에서는 2020년 8월 4일 정부여당(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 도출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며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민을 위한 양질의 경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바람직한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개정안에 있는 자치경찰제의 경찰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국가직으로 두고 경찰사무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관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형식적이고 일원적인 자치경찰제가 되었다.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사무를 구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경찰인력과 장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조직 자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치경찰제의 핵심적 요소이자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국가경찰위원회의 개입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사무기구」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기획, 인사, 조직, 예산, 감찰 등 사실상 국가경찰의 경무 · 기획 · 청문감사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무기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도경찰청장 추천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보다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서장에 대하여도 평가결과 반영 등 권고적 · 문언적인 내용 외에 체임요구권 명문화 등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국가는 자치경찰사무의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적인 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재정분권은 쉽지 아니하므로 정부의 현실적 예산지원을 제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의 독립적 재원을 찾아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바람직한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개정안에 있는 자치경찰제의 경찰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국가직으로 두고 경찰사무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관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형식적이고 일원적인 자치경찰제가 되었다.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사무를 구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경찰인력과 장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조직 자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치경찰제의 핵심적 요소이자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국가경찰위원회의 개입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사무기구」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기획, 인사, 조직, 예산, 감찰 등 사실상 국가경찰의 경무 · 기획 · 청문감사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무기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도경찰청장 추천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보다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서장에 대하여도 평가결과 반영 등 권고적 · 문언적인 내용 외에 체임요구권 명문화 등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국가는 자치경찰사무의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적인 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재정분권은 쉽지 아니하므로 정부의 현실적 예산지원을 제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의 독립적 재원을 찾아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요약
1. 서론
2. 자치경찰제 의의와 도입 논의
3.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4.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자치경찰법제 선진화 방안* - 입법론적 관점에서 -
지방자치법연구
2023 .06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21 .01
-
지구대(파출소) 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자치경찰제도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 .12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법적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의 법･제도적 한계와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2 .09
-
‘2021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22 .11
-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경찰제 논의
행정법연구
2017 .08
-
기초단위 자치경찰 모델을 위한 제언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8 .01
-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025 .02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
한국경찰연구
2021 .01
-
현행 자치경찰제의 공법적 고찰 - 행정조직법적 분석평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2 .01
-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
국가법연구
2024 .05
-
지방자치행정 관점의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01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경찰학논총
2019 .01
-
자치경찰시대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자치경찰의 조직, 권한, 임무(사무)의 측면에서 -
경찰법연구
2021 .01
-
현행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효성 확보방안
법이론실무연구
2023 .11
-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의 역할 검토
치안정책연구
2015 .01
-
우리나라 자치경찰 사무배분 및 경찰청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2015 .04
-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모색
법학연구
2023 .09
-
경찰지역사회관계(PCR) 관점에서의 자치경찰활동 운영 방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21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