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실질화를 위한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최영관; 정병수

doi:https://doi.org/10.56603/jksps.2022.2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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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관 (한양여자대학교) 정병수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1 - 170 (30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2.2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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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학계 및 시민단체가 도입을 희망해 오던 이원적 자치경찰제 모델과 다소 동떨어진 일원적 모델을 통한 과도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의 관심 부재 그리고 현장 경찰들의 회의적 시각 속에서 자치경찰 시대가 개막됨에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이 경찰활동의 혼란만 부추기고 현장경찰의 업무 과중과 법적 의무만 확대시키는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로서 ‘반쪽짜리 무늬만 자치경찰’,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등의 다양한 혹평을 쏟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일원화 모델이 법 개정 및 지방재정 확충 전까지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이원화 모델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도 실질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무 배분 관련 실천 방안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치안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치안정책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등 치안역량 극대화를 위해 학문ㆍ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합리적 중장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인사 및 재정 관련 실천방안으로 첫째, 자치경찰의 업무 및 성과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 해당 지역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은 적합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업무량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안 빅데이터 분석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범죄 행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광범위하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 경찰관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치안 보조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치안 공백상태를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치안상황이나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에 차이가 있어 차등적인 자치경찰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치경찰 재단 운영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In Korea,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egan to be implemented nationwide from July 1, 2021, but a transitional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through a unilateral model that is somewhat far from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the academic world and civic groups have been hoping to introduce, which has caused disappointment. In addition, the era of autonomous police has begun in the absence of interest from the majority of the public and the skeptical views of on?site police, leading to many concerns. Some say that the unification model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referred to as a deformed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only incites confusion in police activities and expands the overload of work and legal obligations of the on?site police, and there are various criticisms such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th autonomous police work without autonomous police, or ‘autonomous police with a half satisfactory pattern,’ etc. Therefore, in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unification model inevitably being developed until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y for implementing a successful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is likely to create similar effects to the introduction of the dual model. A brief summary of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substantializ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lose public security cooperation model with a local autonomy organization as a practical plan related to office work allocation. Second, to increase the public security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lect the voices of citizens in public security policy and build a public security cooperation network that can cooperate. Third, to maximize security capabilities such as information sharing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autonomy organization and the autonomous police, an autonomous polic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academically and theoretically and to suggest a reasonable mid? to long?term model for autonomous police development. Next, as a practical plan related to human resource and finance, first, criteria should be prepared to reasonably and fairly evaluate the work and performance of autonomous police. Second, a security big data analysis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scientific and objective workload analysis can be conducted to see if manpower is appropriate to respond to local safety needs related to autonomous police affairs. Third, because recent criminal behavior is unpredictable, widespread, and intelligent, as there is a limit to responding only with regular police officers, auxiliary police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o supplement the security gap. Lastly,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ecurity situation or the budge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by region, as differential autonomous police services may appear,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foundation operation by benchmarking the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자치경찰 #자치경찰제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치안협력 #Autonomous Police #Autonomous Police System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Public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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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관

소속기관 한양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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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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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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