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

엄응용; 김효진;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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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응용 (경운대학교) 김효진 (경운대학교) 조미애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7 - 1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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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와 2018년 발표된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가하여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단계적 또는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노정될 수 있는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치경찰제의 의미와 역사, 법적 근거, 자치경찰제의 논쟁 등 자치경찰제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논의하여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어서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와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가하였고, 다음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개선방안)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선결적 과제(개선방안)로서 자치경찰기관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 자치경찰의 사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대등·협력 관계 수립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re is a repeatedly raised argument that with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it is impossible to respond to a periodic change in the era of democracy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to actively deal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demand of public security. As such,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asserting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police that co-exists with local people and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under the control of local people within a close distance. In consideration of such atmospher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promote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selected as a national project along with the democratic reform of authorities by phase through model implementation from 2019 and plans to expand such system nationwide in 2022.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actively examine and present a measure to improve potential issues regarding the democratic operation of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case such system is introduced and fully implemented in future by reviewing and evaluat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2018. For such purpose, target and range of the subject were set by describing the basic theori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such as meaning, history, legal ground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rguments over such system. In addi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were reviewed and evaluated, and then tasks for democratic oper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specifically present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Plan as the following: securing of political neutrality of autonomous police agency, guarantee of autonomous police officer’s status, execution of autonomous police business, and re-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광역단위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일원 / 2019 / 지방분권이념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방향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745~754

고헌환 / 2018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 국가법연구 14(3):79~101

김기갑 / 2019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발전적 고찰 / 지방자치법연구 19(1):133~166

김남욱 / 2018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법적과제 / 지방자치법연구 18(3):3~38

김성호 / 2012 / 국가경찰 재구조화에 관한 실증연구 -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 / GRI연구논총 14(2):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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