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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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58 - 7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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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지역무역 체제에서 도입된 디지털통상 규범을 협상 전개 과정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핵심 규범의 발전과 통상법 쟁점을 연구하였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무역 자유화를 지지하고 디지털경제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관세, 비차별 대우, 투명성, 국제표준 협력에 관한 조항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사안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요구한다.
한편,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 앞으로 많은 쟁점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논문은 데이터 관련 조항들을 대표 사례로 연구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디지털통상 협정이 디지털경제 관련 광범위한 사안에 적용되지만 ‘디지털 제품’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법적 모호성과 쟁점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데이터무역에 대한 핵심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가 채택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디지털 무역의 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많은 법률 쟁점이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통상 규범상 디지털경제의 상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공공정책 시행 사이의 균형이 추구되지만, 제도적 효과 측면에서 향후 많은 구체화 및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디지털경제의 상호운영성이 강조되고 제도적, 기술적 표준이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였다.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디지털경제가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무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DEPA)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정(ASDEA) #digital trad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CPTPP)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AS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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