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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아 (서울특별시의회) 허신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태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 - 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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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CSAP가 진입규제로 작용함으로써 국가사회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CSAP를 개선 혹은 완화했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평가 및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 및 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CSPs)에게 개방했을 때의 실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분야 및 의료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발생할 사회경제적 편익을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Flexibility & Cost Effectiveness), 안정성(Stability), 서비스 다양성(Service Diversity), 혁신성(Innovativeness)의 차원에서 평가 및 측정하였다. 평가 및 측정 결과 공공 및 의료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편익은 연간 4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편익 평가 및 측정에 있어 관련 지표의 이론적 연구나 실제 사례가 없어 많은 경우 대용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편익추정에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공공분야 및 의료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량적 효과의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결국 현행 CSAP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CSPs)에게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진입규제들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규제 #진입규제 #비용편익분석 #클라우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Regulation #Entry Regulation #Cost-benefit Analysis #Cloud #Cloud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CSAP)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란?
Ⅳ. 공공 및 의료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사회경제적 편익 평가 및 측정
Ⅴ. 평가 및 측정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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