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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0호
- 발행연도
- 2020.7
- 수록면
- 57 - 78 (22page)
- DOI
- 10.46329/LLF.2020.0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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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led That The ride-hailing service TADA is legitimate. the Court told that TADA Platform is not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but a part of car rental business, and it was operated by arranging for driver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s Article 18, based on a car rental contract agreed by a user who makes reservation for one’s convenience
Regarding judgement for the decis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ree follows; could legal character of TADA service be categorized in “car rental contract”, If the TADA service is assumed to be a car rental contract, does not it conformed to ‘Prohibition of Transport with Compensation’(No car rental business entity shall use any of his/her commercial motor vehicles for passenger transport to meet the needs of other persons) regulated under Article 34 of the same Act?, and whether TADA service’s procuring drivers act is subsumed within the concept of arranging for drivers.
Regarding judgement for the decis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ree follows; could legal character of TADA service be categorized in “car rental contract”, If the TADA service is assumed to be a car rental contract, does not it conformed to ‘Prohibition of Transport with Compensation’(No car rental business entity shall use any of his/her commercial motor vehicles for passenger transport to meet the needs of other persons) regulated under Article 34 of the same Act?, and whether TADA service’s procuring drivers act is subsumed within the concept of arranging for drivers.
목차
Ⅰ. 대상판결
Ⅱ.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하 `타다 앱’이라 한다)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정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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